인스턴트 커피는 HS 코드 2101.11에 해당하며, 이는 커피의 추출물, 에센스, 농축액 등으로부터 제조된 인스턴트 커피를 포함한다. HS 코드는 물품의 세율을 결정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 표준 코드이다.
인스턴트 커피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인스턴트 커피의 HS 코드
1-1. 주요 HS 코드
✅ HS 코드 2101.11
- 설명: 커피의 추출물, 에센스, 농축액, 그리고 이를 포함한 인스턴트 커피 제품.
- 일반적으로 가공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수입되는 커피가 이 코드에 해당.
✅ HS 코드 2101.12
- 설명: 차 추출물 및 이와 유사한 가공 형태의 제품.
- 커피가 아닌 차와 관련된 제품이 포함되므로 인스턴트 커피는 해당되지 않음.
✅ HS 코드 확인 방법
- 제품의 성분, 제조 방식, 형태 등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 시 관세청 HS 코드 검색 시스템 또는 관세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 필요.
2. 세금 및 관세
2-1. 기본 관세율
✅ 관세율
- 기본 관세율: HS 코드 2101.11에 해당하는 인스턴트 커피의 기본 관세율은 **8%**이다.
- 예: 물품의 과세 가격이 1,000달러일 경우, 관세는 80달러(1,000달러 × 8%).
✅ FTA 적용 관세율
-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율이 인하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예: 한국-미국 FTA, 한국-EU FTA 등.
-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율
- 인스턴트 커피의 부가가치세(VAT)는 **10%**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 관세,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 계산 예시
- 물품 과세 가격: 1,000달러
- 관세(8%): 80달러
- 부가가치세(10%): (1,000달러 + 80달러) × 10% = 108달러
2-3. 기타 세금 및 비용
✅ 농특세
- 특정 농수산물 관련 제품에는 농특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나, 인스턴트 커피는 일반적으로 농특세 대상이 아님.
✅ 물류비, 보험료
- 물류비와 보험료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계산 시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 전에 총비용을 사전 계산해야 한다.
3. 수입 시 유의사항
3-1. 원산지 증명서 준비
✅ FTA 관세 혜택 활용
- FTA 체결국에서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원산지 기준: 해당 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 적용 가능.
3-2. 식품안전 인증 및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FDA) 등록
- 인스턴트 커피는 식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수입 제품이 제조된 해외 공장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통관이 불가능하다.
✅ 성분 검사 및 라벨링
- 수입 제품은 한국의 식품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한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3-3. 통관 및 검역 절차
✅ 전자 수입 신고
- 수입자는 유니패스(Unipass) 전자 통관 시스템을 통해 수입 신고를 진행한다.
✅ 검역 및 시험 성적서 제출
- 식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성적서 제출이 필요하며, 미생물, 잔류 농약 등 검사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4. 결론
인스턴트 커피를 수입할 때는 HS 코드 2101.11을 기준으로 관세(8%)와 부가가치세(10%)가 적용되며, FTA 혜택 활용 시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수입자는 식약처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해외 제조업소 등록, 검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한글 라벨 부착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원활한 통관과 유통이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면,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